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

무상귀속요청서 내용

요청일자

수신기관

요청기관

인가권자

사업시행자

요청자

요청자연락처

*사업명

사업실시계획

인가여부

인가전 인가후

근거법률

근거법률에 무상귀속에 관한 조항/ 무상귀속을 의제하는 조항이
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

기존 공공시설(국토교통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소관 국유재산)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함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

* 인가권자 : 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개발사업 인·허가권을 위임받은 도시과 등
* 협의권자 : 주로 국유재산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위임을 받은 건설과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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